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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92]

4294민상10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92] 【판시사항】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국가 귀속으로 인정한 실례.

판시사항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국가 귀속으로 인정한 실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년 민4608 판결) 【주

선고일	1963.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식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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